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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신 법 령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주요개정내용
【 개정배경 】
□ 검역시행장 및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지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에서 일괄처리토록 하여 업무처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4조의 검역시행장이외의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는 대상물을 휴대품 및 소포우편물에서 휴대품, 소포
우편물, 정부의뢰검역물, 실험연구용 동 축산물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애완동물로 확대
□ 제5조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사항중 타조류(종란제외)의 검역시행장 지정은 초생추 검역시행장 지정신
청기준을 준용,수입30일전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존 검역시행장내 입고전 30일부터 타
조류의 사육을 금지토록 하여 타조류에 대한 검역기준을 강화
□ 제8조의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에서는 동물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기존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분에 한
하는 것으로 하여 검역요건을 강화하였고, 축산물검역시행장중 기간제한이 없는 검역시행장을 기존 도
축장,가공장에서 도축장, 가공장,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확대하여 민원편의 도모
□ 제9조의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사항중 검역시행장 취소사항을 대부분 일정기간 정지토록 하여 행정규
제 완화
□ 제12조의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 채용동의 심사기준 및 근무평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배
□ 제14조의 검역시행장 수용에서는 수입식용축산물 전용보관창고 검역시행장으로 수입육류콘테이너를 직
송할 경우를 수입식용축산물 콘테이너를 직송할 경우로 개정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민원 소지 해소
□ 제16조의 관리인 준수사항중 제품가공장의 경우 검역물의 타장소 이동시 검역관의 사전허락을 받았던
사항을 수출육류가공장의 경우 수출검역물운송물 운송검사통보서를 검역관에 제출 후 운반할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편의 도모
수의과학검역정보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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