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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소 | 개
농림부령 제 1,369 호 (2000. 7.27)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보조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가축방역상황의 조사
4. 기타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의 보조
③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당해 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하도록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의 제목중“신고”
를“신고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성명?주소”
를“성명”
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죽거나 병든 가축의 종류 및 두수
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3항
③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
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하게 하거나 동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검안한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없이 수의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안서를 당해 가축을 검안하게 하거나 검안을 의뢰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도지사”를“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검사 또는 주사의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을“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주사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그 실시방법?기준
등”을“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및 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중“축산관련기관?단체”를“축산관련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에 대하여 가축
제3조의2제1항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약류?소독약품등”을“시?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등에 필요한 약품류 등”으로,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공수의”를“공수의”로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4조(소독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3.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을 싣기 전과 내린 후에 당해 교통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③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소독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중“법 제6조”를“법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법 제8조”를“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로, “별지 제3호서식”을“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도지사”를“시?도지사”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또는 억류를”
을“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로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8
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수의과학검역정보?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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