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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소 | 개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 제목중“명령”을“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
는 제2종가축전염병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제8조의2(도태의 권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
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
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
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기한?출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이 도래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본문중“도지사”를 각각“시?도지사”로 한다
중“사슴”을“사슴 및 원숭이”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여수항 및 평택항”을“여수항?평택항 및 광양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대구공항 및 광주공항”을“대구공
제17조제1호
항?광주공항 및 청주공항”으로 한다.
본문중“제3항”을“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제18조제5항
의한 가축을 제외한다.
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1항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
자문서로 할 수 있다.
본문중“별지 제3호서식”을“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제26조(검사시료채취 등)
① 검역관?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보조원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동물의
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수거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
수의과학검역정보?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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