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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단신 및 동정
미국 대표단은 농약에 대한 저항성 및 외래질병의
4. 후 기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농약이 각 국별로 등록되어 있
회의 첫째날, 등록을 마친 각국 대표단들이 오랫만
으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농약이 JMPR에서 평가되
에 만난 친구인 양 포옹을 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
어 Codex MRLs이 설정되어지는데는 수년간이 소요
며 그들은 Codex 회의의 전문가들이며 계속해서 이 모
되어 수출에 어려움 및 국가간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
임에 참석해 왔음을 직감할수 있었고, 회의 시작 전 배
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JMPR에서 평가의 우선순위
포된 토의안과 관련 자료를 받아들고 토의 주제에 맞
를 재조정 또는 잠정 MRLs 설정을 제안하였다. 그러
게 준비해 온 자료들을 재배열하는 모습에서 이 모임
나 EC, 일본대표들은 MRLs 설정은 무역적인 관점뿐
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회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전반
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함
적인 상황파악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을 역설하였고, 국제 소비자 협회(Consumer
다자간무역협상을 위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
International) 옵저버들도 새로운 농약이라 하여
정(GATT)에서 WTO/SPS의 시행으로 MRLs에 대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님을 주지시켰다. Codex 사무
한 국제적 합의가 힘을 얻게 될 전망이며, 많은 개도국
국에서도 식품안전성 위해평가 역할에 관한 원칙 선언
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조사 없이
에 따라 Codex의 모든 결정과 권고사항은 반드시 위
Codex MRLs을 적용하고 있다.
해평가를 기초로 함을 상기 시켰기에 현재의 MRLs 설
결론적으로 이 회의를 다녀온 후 느낀점은 첫째, 우
정단계 및 방법들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운
용하고 있으므로 농약기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
바. Chlorpyrifos-methyl의 기준 설정 검토
을 피력하고 국제화하기 위해서 CCPR은 물론 JMPR
우리나라는 기준설정 검토의 6단계 중 Chorpyrifos-
등 분야별 전문 평가단에 국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
methyl의 쌀에 대한 기준인 10ppm에 대하여 쌀은 동
고 둘째,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국내 기준과 일
양인의 주식으로 1일평균섭취량이 277g이므로
치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ppm으로 설정할 경우 ADI의 500%를 초과하게 될
셋째, Codex 기준 중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것은 관
것이라는 사유로 현행기준인 0.1ppm을 고수할 것을
련 자료를 확보하여 차기 CCPR 의제로 제출함으로써
강력히 주장한 결과, 동 기준(안)을 JMPR로 되돌려
Codex의 기준을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토록
재검토키로 하였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사용등록 농약
의 작물에 대한 최신 잔류자료를 확보하고 GAP(Good
사. GMO 및 농약 대사물의 잔류에 관한 MRLs 설정
Agricultural Practice)를 철저히 시행하여 기준설정에
단독의 조사방식이 아닌 상황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
적용함과 동시에 신규등록농약(품목/작물)은 등록요건
리 적용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MRLs설정에 있어
에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요구되는 자료를 최소화하고자 비슷한 지역내에서의
련해야 하며 다섯째, 기존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새로운
잔류자료를 외삽하는 지구대(geographical zone) 방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 하고, 현재 농약잔류허용
법을 제시하였다.
기준의 정기적인 검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내 식품
esearch & Q
섭취량 조사가 요구된다.
의 과 학
수의과학검역정보?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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