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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갖춘 경우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문서에 날짜를 확인해주는(인증) 제도로서 빨리 할수록 유리하므로, 전세계약을 하면 즉
시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 동사무소, 등기소
에 가면 해줍니다
(1)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① 전입신고나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등기부상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③ 전입신고시 등기부상 지번, 동,호수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④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⑤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이 존속하여야 하고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
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확정일자인, 전입신고, 입주 3가지를 모두 갖춘 날자보다 앞서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면 위 선순위의 권리자에 대하여는 확정일
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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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 학
수의과학검역정보?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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