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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검사
정보화를 통한 국경검역정보체계 구현
WTO 체제등장과 함께 정보기술
(1998년 8월)으로 정보화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
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대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중화 추세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
1. 기관통합전의 전산화
촌을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
경쟁과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등
가. 전산화 계획수립단계(1989 ~ 1992)
과거 보호무역체제에서 자유무역주
의 체제로의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
1984년 GATT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우리
정 호 진
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
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부여를 통한 10년간의 농산물수입개
기획조정과 전산사무관
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 유예기간 보장을 받음으로써 수입개방과 통상압력에 다
환경변화, 심지어는 사고(思考) 전환까지도 요구되는 수확체
각적으로 대비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한 각 분야의 법?제도
감법칙의 전통경제사회에서 수확체증법칙의 디지털경제사회
개선 및 이행계획과 투융자계획의 정책수립 추진이 시작되
로의 확산이 진행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
었다.
어서는 힘의 논리로 우선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통상압력,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가 수
중국의 WTO 가입,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통용, 자
입개방시 들어오는 농축산물에 대한 인력 및 수작업 중심의
유무역지대 확산에 따른 지역블럭화 등의 세기적인 변화는 안
검역행정에 대한 전산화(Computerization)의 인식제고가
전한 먹거리 제공의 농업?농촌현장과 식탁을 위협하는 단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농축수산물의 1차 산업
를 넘어 식생활의 패턴 및 생산?구매형태의 전환과 소비문
전체를 관장하는 조직구성(당시 농림수산부)으로 농축산물
화 형태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우리 농업?농촌경제에 커다란
은 동물?식물검역소의 검역기능으로, 수산물은 수산청 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산물검사소의 검사기능 중심으로 하는 검역체계였으며, 축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2~3년사이에 구제역(FMD),
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돼지콜레라(HC), 뉴캐슬병(ND) 등 가축질병의 지속적인 국
대행해 주는 2원화된 검역행정의 운영체제 시기였다.
내발생 및 확산방지와 광우병(BSE),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이와같은 체제속에서 수입상대국가의 확산에 따른 검역대
(CWD), 소기립불능증 등의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상물의 상대적 증가는 검역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검
다이옥신, 엔도설판 등의 위해물질과 O157, 리스테리아, 살
역대상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밀검사 요구와 신속한 통
모렐라 등의 미생물 세균물질 검사를 위하여 137개 수입상
관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와 검역행정의 전반에 대
대국가에 대한 철저한 국경검역의 검역검사기능강화는 아
한 업무처리 Slim화의 전산화를 1990년부터 국립동물검역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의 조직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분석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선
하여 1992년에 농림수산부(농수산통계관실)의 9개 도통계
진 국경검역 정보체계 구현에 대한 2개 기관의 통합을 기점
사무소 및 150개 시군 통계출장소의 농수산통계전산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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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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