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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포함한다)?읍장 또는 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국립가축방역기관장”
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
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선정기준?병성감정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
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병성감정을 실시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등)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
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2.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주사표시”라 한다)
3.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②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
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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