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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하“동물
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및 포장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
거할 수 있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의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
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2002. 12월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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