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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양(飼養)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양 및 보관관리의 책임을 지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나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검역시행장의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
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
제44조(불합격품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제39조와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지정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
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
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
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상
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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