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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령 | 고 | 시 | 등
제52조(농림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
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가축방역관등의 증표)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2.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6항에 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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