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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농림부장관 신년사
의견을 모아 앞으로 10년간 우리 농업·농촌의 청사진이 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19조원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두 국고지원액이기 때문에 지난
11년간에 비해 지원규모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 시행 첫해인 올해는 농정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과 농가
부채경감, 복지분야에 새로운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포도, 단감, 복숭아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
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양육비도 신설했습니다. 농촌복지와 지역개발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한, 부채경감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4%에서
1.5%로 낮추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가축질병 발생으로 육류소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감염된 고기는 원천적으로 시중에 유통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그리고 국민여러분 !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시대를 앞서가야 합니다.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UN이 정한“세계 쌀의 해”를 맞아 쌀 문화 종주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04
4년
년 11월
월 11일
농림
림부
부장
장관
관 허
허 상
상 만
2004. 3월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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