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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신년사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가 한류열풍을 타고 처음으로 1억불을 수출하여 우리 식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정된『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를 확정한 후 범정부적으로 본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DDA협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TA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농의 규모화?전문화는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성장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절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과 정부의『하면된다』
는 의지,
양질의 노동력만이 우리의 자산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물건을 판 결과,
그 후 4 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 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냉엄한 시장질서 속에서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 받고 팔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성패는 농업인의 지식경영 능력, 기술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이용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우리 농업이 2 1세기에
국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은 환경을 잘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농업과 B T산업을 접목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작년에 마무리된 쌀 관세화 협상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이 앞으로 1 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저율관세
물량이 증량되고 밥쌀용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 쌀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 농가와 정부는 이번 유예기간 1 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을 안정화시키면서, 고품질
쌀 생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법』
을 개정하여 이미
마련한 소득보전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쌀 소득보전대책을 전제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양곡관리법』
도 개정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 통일과 브랜드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얼굴있는 쌀』
이 생산되고 높은 값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초로 지원금리를 차등화하여 경영이 우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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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월 제2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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