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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일본의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1. 시작하며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의 보고서는
① 서론, ② 제Ⅰ부 B S E문제와 관계되는 지금까지의 행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
정대응의 검증, 제Ⅱ부 B S E문제와 관계되는 지금까지의
고 말하지만 일본은 우리 나라
행정대응의 문제점?개선해야 할 점, 제Ⅲ부 금후의 식
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든 싫든
품안전행정의 바람직한 방안, ③ <참고> 관련용어해설,
영향을 미쳐왔으며 식품위생관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개최요령, B S E문제에
리분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위원 명단, B S E문제에 관한 조사검
이 동 식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변
토위원회(이하 조사검토위원회) 개최경위로 구성되어
축산물안전과수의주사
화는 그간 우리에게 많은 시사
있다. 이중 핵심적인 제Ⅱ부와 제Ⅲ부의 내용을 요약적
점을 던져주곤 하였다.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BSE 문제에 관한 조
일본은 2 0 0 1년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
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제Ⅰ부 내용을 설명하면 제
pathy; 이하 B S E) 발생이후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방식
Ⅰ부는 B S E문제에 대하여 연대기적으로 1 9 8 6년부터 일
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정부부처들이 B S E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중심으
따라서 일본이 B S E를 계기로 어떻게 식품안전관리체계
로 서술되어 있다.
및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
조사검토위원회는 제Ⅱ부에서“BSE 문제와 관계되는
리에게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되어, 일본의 식품안전관
행정대응의 문제점?개선해야할 점”
으로 7가지를 제시
리 개편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준“BSE 문제에 관한
하였다. 조사검토위원회는 7가지의 문제점으로 ① 위기
조사?검토위원회”
1 )
의 보고서 중 주요한 내용을 소개
의식의 결여와 위기관리체제의 결핍, ② 생산자 우선?
해 보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 경시의 행정, ③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
한 행정 기구, ④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제휴 부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족, ⑤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행정, ⑥
정보 공개의 불철저와 소비자의 이해 부족, ⑦ 법률과
1)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장관의사적(私的)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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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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