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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검토위원회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측에서
조사검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상기 7가지 문제점을
의 설명은 거의 없었고, 국의(局議)의 기록에도 존재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있다.
지 않아 극히 불투명하였다. … (중략) … 소비자의 신
첫째, 위기의식의 결여와 위기관리체제의 결핍의 사
용을 잃으면 생산자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례로“지금까지의 농림수산성 담당자중 B S E의 국내 발
에 뜻밖으로 증명된 것처럼, 소비자 보호 우선 정책 전
생을 염려하고 있던 사람은 2 0 %에 지나지 않는다. 사
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빠뜨릴 수 없는 필요
료, 식품의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조건으로,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라고 보고서는 언급
악의 케이스(C a s e)를 상정해 방역 체제를 강화해 두는
하고 있다.
위기 관리의 사고가 결핍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넷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제휴 부족의 사례
없다. 특히, 농림수산성이 1 9 9 6년 4월 W H O로부터 육골
로“중앙 관청에 있어서 2개로 분할된 종적관계 행정과
분 금지권고를 받는 것에 대해 과장 통지에 의한 행정
이에 따른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폐해는 일찍부터 알
지도로 끝마쳤던 것은 영국으로부터의 육골분 수입을
려져 있었다. 그 결과, 서로의 업무 영역은 분리되어 상
금지하여 우용(牛用) 사료에 육골분 사용이 거의 없다
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내정 불간섭”
고 생각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해도, 중대한 실정이라고
관례가 되어 체크 기능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1 9 9 6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의 WHO 육골분 금지 권고나, 2001년의 E U스테이터스
둘째, 생산자 우선?소비자 보호 경시의 행정의 사례
(S t a t u s) 평가때,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충분한 협
로“시장경쟁 격화(激化)에 수반하여 선진국의 법?제
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후생노동성은 명확하게 의견을
도나 농업정책은 생산자 우선의 축산업 진흥으로부터
말하는 것은 내부에만 있었다. 양성(兩省)간에 식육(食
점차 소비자를 우선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肉)?식조(食鳥) 처리 문제 조정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
과 건강의 보호가 최대의 행정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었
었지만,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다른 관청이 조언하는
다. 독일이「연방 소비자 보호?식료?농업성」
, E U가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고 보
「보건?소비자 보호총국」
으로 조직을 재편했던 것은 소
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비자 우선?건강 보호 중시의 자세를 명확하게 나타낸
다섯째,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행정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법률, 제도, 정책, 행정 조직은
의 사례로“일본의 심의회나 검토회는 행정자문, 제시
구태 의연한 식량난 시대의 생산자 우선?소비자 보호
된 주제에 대한 논의, 관료가 작성한 문안에 대한 답신,
경시의 체질이 현저하게 남아 있어, 소비자 보호를 중
보고, 의견을 진언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일류(一
시하는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의 푸드 체인(F o o d
流)의 과학자, 각계의 제1인자가 모여 있다고 해도 탁월
C h a i n) 사고를 결여하고 있었다”
고 보고서는 서술하고
한 견식(見識)이 활용되지 않았고 … (중략) … 기본적
있다.
인 문제점은 위험 분석(Risk Analysis)에 대한 사고가
셋째,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한 행정 기구의 사례
결핍되어 있던 것이다.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
로“행정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긴
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험(R i s k)과 이익(B e n e f i t)
급사태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1996년 W H O의
이나 사회적인 영향 등을 비교?고려(比較考量)하여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육골분을 금지하지 않고 행
리하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제휴되지 않으
정 지도로 끝마친 의사결정은 농림수산성의 어느 부서
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
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협의를 통하여 결정했는지는
과 과학의 사이의 정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
13
2003. 6월 제2 0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검토위원회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측에서
조사검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상기 7가지 문제점을
의 설명은 거의 없었고, 국의(局議)의 기록에도 존재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있다.
지 않아 극히 불투명하였다. … (중략) … 소비자의 신
첫째, 위기의식의 결여와 위기관리체제의 결핍의 사
용을 잃으면 생산자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례로“지금까지의 농림수산성 담당자중 B S E의 국내 발
에 뜻밖으로 증명된 것처럼, 소비자 보호 우선 정책 전
생을 염려하고 있던 사람은 2 0 %에 지나지 않는다. 사
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빠뜨릴 수 없는 필요
료, 식품의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조건으로,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라고 보고서는 언급
악의 케이스(C a s e)를 상정해 방역 체제를 강화해 두는
하고 있다.
위기 관리의 사고가 결핍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넷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제휴 부족의 사례
없다. 특히, 농림수산성이 1 9 9 6년 4월 W H O로부터 육골
로“중앙 관청에 있어서 2개로 분할된 종적관계 행정과
분 금지권고를 받는 것에 대해 과장 통지에 의한 행정
이에 따른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폐해는 일찍부터 알
지도로 끝마쳤던 것은 영국으로부터의 육골분 수입을
려져 있었다. 그 결과, 서로의 업무 영역은 분리되어 상
금지하여 우용(牛用) 사료에 육골분 사용이 거의 없다
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내정 불간섭”
고 생각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해도, 중대한 실정이라고
관례가 되어 체크 기능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1 9 9 6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의 WHO 육골분 금지 권고나, 2001년의 E U스테이터스
둘째, 생산자 우선?소비자 보호 경시의 행정의 사례
(S t a t u s) 평가때,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충분한 협
로“시장경쟁 격화(激化)에 수반하여 선진국의 법?제
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후생노동성은 명확하게 의견을
도나 농업정책은 생산자 우선의 축산업 진흥으로부터
말하는 것은 내부에만 있었다. 양성(兩省)간에 식육(食
점차 소비자를 우선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肉)?식조(食鳥) 처리 문제 조정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
과 건강의 보호가 최대의 행정 목적으로 자리잡고 있었
었지만,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다른 관청이 조언하는
다. 독일이「연방 소비자 보호?식료?농업성」
, E U가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고 보
「보건?소비자 보호총국」
으로 조직을 재편했던 것은 소
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비자 우선?건강 보호 중시의 자세를 명확하게 나타낸
다섯째,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행정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법률, 제도, 정책, 행정 조직은
의 사례로“일본의 심의회나 검토회는 행정자문, 제시
구태 의연한 식량난 시대의 생산자 우선?소비자 보호
된 주제에 대한 논의, 관료가 작성한 문안에 대한 답신,
경시의 체질이 현저하게 남아 있어, 소비자 보호를 중
보고, 의견을 진언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일류(一
시하는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의 푸드 체인(F o o d
流)의 과학자, 각계의 제1인자가 모여 있다고 해도 탁월
C h a i n) 사고를 결여하고 있었다”
고 보고서는 서술하고
한 견식(見識)이 활용되지 않았고 … (중략) … 기본적
있다.
인 문제점은 위험 분석(Risk Analysis)에 대한 사고가
셋째,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한 행정 기구의 사례
결핍되어 있던 것이다.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
로“행정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긴
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험(R i s k)과 이익(B e n e f i t)
급사태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1996년 W H O의
이나 사회적인 영향 등을 비교?고려(比較考量)하여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육골분을 금지하지 않고 행
리하는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제휴되지 않으
정 지도로 끝마친 의사결정은 농림수산성의 어느 부서
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
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협의를 통하여 결정했는지는
과 과학의 사이의 정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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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월 제2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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