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4페이지

일본의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3. 맺으며
영향의 확률과 그 정도의 함수」
라고 여겨지고 있다.
Codex 위원회는 이러한 오늘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
여 위험 분석의 수법을 각국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하고
최근 캐나다에서 B S E가 발견되어 다시 B S E가 관심
있다.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적
사로 떠오르고 있다. BSE 문제는 여러 나라의 BSE 경
으로 하여 국민이나 집단이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
험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B S 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는 경우 사고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범위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된다.
에서 사고를 미리 막아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처한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른 점
시스템이다. 이미 EU 및 가맹국에 있어서는 소비자 건
이 있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면도 많아 일본이
강 보호를 최우선하여 식품 안전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
B S E를 통하여 겪은 문제점과 그들의 제시한 해결방안
으로서 위험 분석을 법(法)으로 규정하여 도입하고 있
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본이
조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상기 원칙에 의하여 식품의
겪은 문제점을 고찰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 원칙, 위험 분석기법의 도입
전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을 중점을 두고 식품관련법을 발본적(拔本的)으로 개선
B S E에 관한 검토?조사보고서는 단순히 B S E에 한정하
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조사검토위원
여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품안전행정 전반에 대
회는 보고서에서“행정 기관의 제휴, 정책 조정의 바람
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식품안전 행정 전반에
직한 방안”
, “국제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국제기관?주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요국과의 연락?조정의 바람직한 방안”
, “B S E?변이형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 J D에 관한 연구 체제의 정비”
, “식품에 관한 표시 제
끝으로 B S E에 관한 검토?조사보고서의
2 )
번역?인용
도의 발본적 재검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공중위생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상의 관점 강화”
, “식(食)에 관한 교육 이른바「식품교
일본식 어휘에 대해서는 일부 의역하거나 알아보기 쉽
육」
의 필요성”
, “아시아에서 BSE 발생국으로써의 국제
게 문구를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보고서의 원본은 h t t p : / / w w w . m a f f . g o . j p / s o s h i k i / s e i s a n / e i s e i / b s e - t y o s a i i n k a i . p d f에 수록되어 있음.
15
2003. 6월 제2 0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