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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세계화의 그림자
국가 가축방역시책중에서 구제역의 방역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의?축산분야의 과제이며, 치열한 세계무역의 자유화 경쟁에서 강
력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력이 부강하고, 과학기술이 잘 발달된 선진 강국들은 이러한 가축위생문제
에 자원과 기술을 투입하여 특정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을 유지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하여는 개방을 주장하면서
도 수입의 경우에는 가축질병을 이유로 규제하는 현상이 국제기준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B S E에 관하여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학과 생산성만 추구하여 온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집약적이고 생산성에만 치중한 축산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 축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CODEX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친환경적인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을 제안하여 그 기준을
제정하여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동서 냉전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축질병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 I E)에서 정한 A급 가축질병 1 5종 중에서 돼지콜레라와 닭뉴캣슬병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였으나, 2 0 0 0년 3월 소, 그리고 2 0 0 2년 5월에는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언제 이 질병이 다시 침입할지 알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가 가축방역시책중에서 구제역의 방역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의?축산분야의 과제이며, 치열한 세계무역의 자유화 경쟁에서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력이
부강하고, 과학기술이 잘 발달된 선진 강국들은 이러한 가축위생문제에 자원과 기술을 투입하여 특정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을 유지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하여는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수입의 경우에는 가축질병을 이유로 규제하는
현상이 국제기준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국제화?세계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그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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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월 제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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