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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관련규
정에 의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등
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학장이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검역원의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 1조(가검물 관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 가
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가검물의 제출이나 처리사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 2조(교육 및 감독 등) ① 검역원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
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병성감
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검역원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한 경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가검물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
단결과, 조치사항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 3조(지원)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액?검사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 4조(가축병성감정 업무의 정지등) ① 검역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을 잘못하여 해당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병성감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하여 가축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때
② 검역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병성감정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관련 지원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통보의무를 위반한 때
2. 대표자, 병성감정실시기관의소재지, 병성감정 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경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검역원장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에 불참하거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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