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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염병을 말한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
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
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
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가축방
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 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법 제1 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
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원장이, 시?도역학조사
반원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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