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9페이지

58페이지 본문시작

4. 시?도역학조사반의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역학조사반원이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 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법
제1 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 0일전까지 고시하여
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
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②법 제1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 및 주사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또는 주사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명령이행여부의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 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부루세라병?결핵병?추백리및 가금티프스 검사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5조제1항 각호의 단체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9
2003. 12월 제2 2호

58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