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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
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 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 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
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캣슬병?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
키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 우역?구제역?돼지콜레라?광견병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 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
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 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의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 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천공(穿孔)?귀
표?목걸이 등으로 한다.
제2 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법 제1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 7조제4항 본문, 법 제2 3조제1항, 법 제2 5조제1항, 법 제2 6조 및 법 제4 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 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 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 0 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동항제4호중 종축장 운영자 :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 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를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의 운전자 :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
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법 제1 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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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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