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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 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
축?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 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
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 2조(격리 등의 명령) ①법 제1 9조제1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 9조제1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동
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공항?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 9조제1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가축?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 3조(살처분명령 등) ①법 제2 0조제1항 본문(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
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법 제2 0조제1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 0조제1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
축을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의한다.
1. 부루세라병에 걸린 가축 : 7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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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월 제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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