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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2. 결핵병에 걸린 소 : 7 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 7일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 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
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의 1 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 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
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
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제2 4조(도태의 권고) ①법 제2 1조제1항 본문(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
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부루세라병(소에한한다)?결핵병(소에한한다)?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 1조제1항(법 제2 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 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 0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 1조제1항 후단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
라 함은 낙인?천공?귀표?목걸이?페인트칠등의 방
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 1조제2항(법 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
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 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2 2조제2항, 법 제2 3조제1항 및 법 제3 3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 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 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가 행하여진 때에는 당해 매몰지
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 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 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
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
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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