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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등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
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및 우모
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 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제1 0호 및 제1 3호의 멸균?살균?가공의범위 및 기준은 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 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 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
단액류를 포함한다.
②법 제3 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
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 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 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
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 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
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
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3 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관(이하“검역관”
이라 한다)이 법 제3 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 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2. 법 제3 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변질되었거나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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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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