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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법 제3 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 5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 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 4조제1항 단서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지정검역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 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
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 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7. 법 제3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 4 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
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음경 등의 것
②법 제3 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 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 5조제1항에서“농림부령이정하는 동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
한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및 원숭이
2. 개?고양이[ 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哺乳)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
린 개?고양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 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
원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
여 법 제3 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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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월 제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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