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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위생관리 주요 규정 정비
1)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08-26호, ’
08.12.19.)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
기준을 신설하고, 조제유류 이외에도‘영양소기준치표’
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하도록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하였다. 또한, 조제유류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보완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하였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검역원고시 제2008-4호, ’
08.2.15.)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은「축산물가공처리법령」
에서 위임된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시명을 개칭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검사기관 지정 시 임의적인 검사능력평가 규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정확도를 평가할 경우
평가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도입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량화하였다.
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08-11호, ’
08.8.18.;제2008-
28호, ’
08.12.24.)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전문을 개정하고 식육추출가공품, 농축유류,
유크림류 및 가축사육단계(닭)으로 HACCP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고시 전문개정은‘관리책임자’
의 정의를 신설하고 작업장의 지정유효기간(3년) 등 도입에 따른 지정?정기
심사?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방법을 추가하는 등 법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검역원고시 2008-9호, ’
08.7.25.;제2008-
10호, ’
08.8.13.; 제2008-27호, ’
08.12.24.)
검역원고시 제2008-9호에서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용어의 정의와 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에 대한
권장기준을 신설하고,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 부원료로서 식육을 포함시켜 멸균수육가공품(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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