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페이지

WTO/SPS
또한
협정에서
동물
축산물
분야
국제기준제정
장려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동물위생규약
등에
대한
검토
OIE)
기관으로
인정된
국제수역사무국
국제동물위생규약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보고한바
있었음
4.3
4.4
5.3.7
Zone)
조에서
수입국이
비발생지역
주요 외국의 사례
Compartmentalisation)
비발생
구획
존재를
인정하고
수입시
지역별
가축위생상황에
따른
조치를
수용하여야
함을
회원국간
국경검역이
모호한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
대하여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한
사례가
질병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종의
주요
가축전염병을
규정하고
있고
수입위험분석
지역화에
대한
기본
원칙
위해
협상에
지역화를
제창하였으며
협정에
지역
있었다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외악성
2000
8
AQIS)
비발생
설정
인정을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개념을
반영시켰고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역내
가축방역에
호주는
호주검역검사청
에서
분리된
농림
가축전염병과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Biosecurity Australia)
폭넓게
비발생
지역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회원국은
수산부
생물안전처
에서
수입위험분석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국가비발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 VS OIE 동물위생규약의 질병 청정화
우리나라
Regulation 798/2008)
1
규정
의거
브라질
일부지역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가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
그러나
비록
가축전염병이지만
뉴캣슬병과
같이
우리
범위
인정
뉴캣슬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
중국
여야
필요가
적고
주요
질병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중요
질병을
포함하여
여타
질병에
동지역을
인정하여
살아있는
가금육
제품
등의
역내
수입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화인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다
하여는
교역
상대국과의
기술
협의를
통해
비발생지역에서
1
동물위생규약
교역조건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Country)
비발생국산
축산물
허용한
있었다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인
뉴질랜드
남섬에서만
돼지고기
수입을
수용하고
있다
우역
돼지
수포병
럼프스킨병
교역조건만
있는
질병
1997
미국은
동물
축산물
수입에서
지역화를
인정하고
입을
허용하는
것이
적용이다
(Zone)
비발생지역
축산물
구제역
블루텅
가성우역
맺음말
9 CFR PART 92)
2004
1
인정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제정하였
태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교역조건까지
있는
질병
수포성구내염
리프트
계곡열
양두
으며
신청지역
인근지역의
전염병
발생
예찰상황
단된
신선
가금육
수출재개를
위해서
협조하에
고병원
지역화를
인정하면
값싼
외국의
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비발생구획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Compartmentalisation)
우폐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Compartmentalisation)
단방법
수의조직의
검사
긴급방역능력
등을
평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구획
인증
세부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발생지역의
인정은
수출국
축산물
교역조건
까지
있는
질병
뉴캣슬병
아프리카
마역
6
23
입위험
분석을
실시하여
비발생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우루
모델을
마련하였고
태국내
지역
수출회사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국이
철저한
위험분석을
Artigas)
16
과이
아르티가스
이외지역을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
인증을
신청하여
업체가
비발생
구획
인증을
획득한
다음
결정한다
따라서
비발생지역
인정제도가
국제적으로
(Zone)
●
비발생
지역
지역의
가축위생상황과
방역조치가
명확히
인정하였고
이태리
사르디니아
섬을
제외한
지역을
아프
있었다
종합적으로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발생지역인정하
정착되어도
다른
나라의
축산물
등을
제한조건
없이
수입하게
구분
확인된
지역
(Compartment)
구획
특정
질병에
대한
공통된
관리를
받는
농장
리카
돼지열병
비발생지역
브라질
산따까르나주를
구제역
있으나
철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보수적으로
인정하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비발생
동물군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한바
있다
있다
특히
어느
나라도
비발생지역개념을
수용하지
않는
역인정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
●
구제역
우역
우폐역
질병에
한해
비발생국
공식
인증을
하고
있음
2006
3
일본은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관계관을
외국에
파견
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제는
병해충
비발생
구획에
지난
월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전담부서를
설립하였
하여
수입위험분석기법을
교육시켜
전문가로
양성하고
대한
개념도
구체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농림수산식
2011
3
50
WTO/SPS
2009-272
2009. 8. 25)
위원회에서
대표는
병해
으나
원칙적으로
지역화
인정에
대하여는
미국과
품부
고시
마련하여
외국으
우리나라의 경우
비발생
지역
원칙을
모든
리스트
가축질병에
적용하
비교적
보수적이다
일례로
돼지콜레라에
대하여는
멕시
로부터
동물
축산물
수입허용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설문서
왔음을
강조하면서
지역화
개념
적용을
통한
무역활성화
코의
소노라지역과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발생지역으로
인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농림
송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
검토를
실시하여
신중하게
2011-191, 2011. 12. 6)
위해
동물위생규약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왔음을
하였으며
멧돼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독일에
대하여는
수산식품부
고시
호에서
구제역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입위험분석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야생동물
질병과
투명한
질병발생
발생하지
않는
주를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였고
구제역에
우폐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우병
사슴의
만성소모성
업무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
2012.
March
농림수산검역검사 정보지 아름드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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