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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특 집 기 사
국제적 논의 동향
가축질병
1995. 1. 1
WTO/SPS
발효된
협정
조제
항에서
병해충
안전지역
비발생지
Concept)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발생지역
가축
질병
비발생지역의
인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국제규범화
되어
WTO/SPS
협 정 상
비 발 생 지 역
인 정 은
있으나
동안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국제
기준이
없고
수출국은
요청하는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는
김 수 현
축산물안전부 위험평가과
인정제도
회원국간
협의에
의하여
비발생
지역을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vetman91@korea.kr
증거를
제시하고
수입국은
수출국의
지리적
식된
측면이
강했다
실제
위원회에서도
회원국의
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여건
행정적
구분
주변
가축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질병별
위험
분석을
통해
사례보고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교역에서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주요 가축전염병
그동안
비발생
지역개념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2008. 5. 16
그러나
병해충
비발생지역
인정절차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져
모든
없는 국가에서만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여 악성 가축질병의 자국내
발생이
회원국은
이를
선택사항으로만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역 관행이었다. 그러나,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
유입을
물량이 커지고 빈번해지자 과거와 같이 비발생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던
규모와
과학적인 정당성이 부족한 비관세장벽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행은
지역 인정 행정절차 지침의 주요내용 (G/SPS/48 발췌, 2008. 5. 16)
비발생
협상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이 되어 병해충 비발생 지역개념을
우루과이라운드
1995년 발효된 동식물위생협정(WTO/SPS협정)에 반영되었다. 더욱이
주창하여
수출 희망국에서 비발생 지역 인정 공식 요청
수입국이 그간 제공된 정보(특히, 국가기관의
병해충
현지조사
2008년에는 WTO/SPS협정 제6조(병해충 비발생/저발생지역 적용)의 실질적 이행을
수출
희망
회원국은
병해충
비발생
혹은
저발생
비발생
지역
행정구조 및 병해충 방역프로그램 등)를 검증하기
지역
인정을
공식요청하면서
수입회원국의
인정
세부 행정절차에 대한 지침(G/SPS/48)도 만들어졌다. 다음부터 가축질병분야
인정요청
검증
위한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
조건과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사례 등을
지역개념에
한다.
소개하고자
수 입 국 은 수 출 희 망 국 에 현 지 검 증 보 고 서 를
요청접수후 수입국은 비발생 지역인정을 위한
현지조사
수입회원국
제공하여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요구조건과 절차, 연락창구 등을 수출희망국에
결과에
대한
요건
설명
청문
추가적인 해명, 추가 또는 수정 기회를 제공
설명
평가결과 양호하면 인정을 위한 관련 행정적 절차
수출희망국은 해당 지역이 국제기준 등에 부합
진행, 평가결과 부결되면 당해 결정의 기술적인
수출희망국
수입허용
하는 병해충 비발생 지역임을 보여주는 증거문서를
자료
제출
여부
결정
근거를 제공하여 수출 희망국이 자국 관련체계를
제공함
수정하여 다시 인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신속절차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일부 절차 생략 가능
수입국은 제출된 문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국
국제기구에서
병해충
비발생지역
구제역
우역
공식인정한
경우
서면
평가
추가정보를 요청
기존
수입국이
인정하였으나
병해충
발생으로
잠정
보류후
다시
요건을
회복하여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한
경우
기존
무역관계를
통해
수출국
정부
기관
조직
운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
익숙한
경우
08
2012.
March
농림수산검역검사 정보지 아름드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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