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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변봉용
특집기사 Ⅴ
byunsato@korea.kr
‘고위험도품목’에대한관리강화
격리재배검역선진화
◆ 위험도에 따라 검역 및 관리방법을 차등화
종합대책
●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
? 품목별 PRA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
* 고위험군 분류기준 예시
① 금지 병해충 검출 실적이 있는 품목(최근 5년이내)
{
}
② 급속한 수입물량증가 등 사회민감품목(예/2011년 블루베리묘목)
‘격리재배검역’이란 수입 당시 잎이나 꽃 등이 없는 상태로 수입되어 입항지에서 바이러스 등 잠복병원체의 검출이 불가능한
③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이 큰 주요 과수류 및 주요 산림수 등
경우 외부와 격리된 시설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우선 통관을 허용하고 재배기간 중에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 물품의 이송 및 재식 등 요건에 따라 관리 강화
그런데 최근 격리재배검역에 대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특히 검역 중에 있는 물품을 불법유출·판매하는
● 위험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포장검역을 1회로 축소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방제비용이 연간 약 960억원, 수출중단 등으로 인한 작물피해는
아름드리
농림축산검역정보지
연간 약 2,930억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격리재배대상 식물의 검역·관리방안
◆ 고위험도 품목은 수입시 tag부착 의무화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격리재배검역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Tag부착 대상 : 묘목류(접수·삽수 포함)
● Tag에 기록될 내용 : 수입일자, 수입자, 품목명, 원산지
? Tag규격, 재질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조건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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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 선진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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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부착 작업 : 수출지에서 정선작업시 병행
* 미부착된 경우 : 수입검역시 부착 보완작업
외국병해충유입을효과적으로차단하고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현재동일한방법으로관리되고있는격리재배대상식물을위
(미실시/3회통보 → 격리미승인 → 폐기)
험도에따라분류하여‘고위험도품목’은관리를강화하고,'저위험도품목‘은규제를완화하는것을핵심으로다음과같은세부개정내용
* Tag부착이 불가능한 식물일 경우 사전 ‘미부착승인’ 요청
을마련하였다.
(식물명, 규격, 실물사진 등을 부착하여 식물방제과로 신청)
①위험도에따라등급분류(위험도에따라관리방법조정)
◆ 고위험도품목 격리재배지 지정포장 요건강화
②고위험도품목은수출지에서tag부착의무화
● 고위험품목 : 승인요건 강화된 포장에서 격리 (승인조건)
③고위험도품목은허가된지정포장에서격리(지정포장요건강화)
? 차단막설치 (0.5~0.7mm) 및 출입구 커튼장치
④관련규정위반자에대한처벌강화(과태료→벌금+과징금)
? 관리인 지정 및 표시판 (가로100mm × 세로60mm이상)
⑤불법유출된격리재배대상식물에대한회수제도도입
? 관리카드, 격리재배유의사항 비치
? 출입문 시건장치 (Key는 관리인 보관) 및 CCTV설치
⑥저위험도품목은현지검역대상품목확대및검사법개발로격리재배면제추진
? 배수구 설치 : 병해충 침입하지 않도록 차단
⑦Green검역제도입
? 외부와 차단 : 비닐, 유리온실, 0.5×0.7mm망
2013Julyvol.07
AnimalandPlantQuarantine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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