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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6/8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2003.11.22
K R
I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3] 구제역은 1982년 의회 법령 82/894/EEC의 동물
유렵 연합의 의회
질병에 대한 의회의 알림 항목에 따라 위원회에 영
향을 미치는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반드시
유럽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알려져야 한다.
5)
조항 37(3)을 유념한다,
위원회의 제안을 유념한다
1)
,
유럽 의회의 의견을 유념한다,
2)
[4] 의회는 구제역에 대한 조취로서 1985년 11월 18일
의 의회 법령 85/511/EEC에 의거하여, 구제역 조
유렵 경제사회 공동체(EESC)를 유념한다,
3)
치
6)
방법을 소개한다. 법령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수
정했다. 새로 수정된 사항들은 법령에 적용되며, 명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유념한다.
4)
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 사항들은 재구성될 것이다.
[1] 수의학 분야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축산업에서의 이윤을 증가 시키고, 동물이나 그 부산
물들의 시설 교류를 통해 가축들의 건강상태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의회는 의회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
[5] 다음의 채택된 1990년 6월 26일 의회 법령
이고 정책들은 동물 질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되
90/423/EEC는
법령
85/511/EEC와
법령
어야지 상업상 이익에 기반을 두면 안되며, 도덕상의
64/432/EEC의 동물보건이 소와 돼지 공동체 내 무
원칙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역에 미치는 영향과 법령 72/462/EEC의 제 3국
7)
으
로부터 수입되는 소, 돼지, 신선육이나 가공품에 대한
보건과 동물 검역 문제에 대해 구제역 예방 백신은 EU
[2] 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에서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연합에서 1922년 1월 1일까지 금지하였다.
비록 구제역이 공중 보건학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으나,
이의 예외적인 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OIE에서 발표한
A질병항목에 상위권에 들어있다.
1) 2002.12.18 제안
2) 2003.05.15에 제안된 의견(아직 미 공표됨)
5) OJ L 378,1982.12.31 p.58.
3) 2003.05.14에 제안된 의견(아직 미 공표됨)
6) OJ L 315,1985.11.26 p.11.
4) 2003.07.02에 제안된 의견(아직 미 공표됨)
7) OJ L 224,1990.08.1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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