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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L 306/9
K R
[6] 방역대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공동체와 공동체 내 가
[11] 2001년 구제역 위기 당시, 1990년 6월 26일 공동체
축에게 구제역이 유입되거나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들
내 생축 유통
3)
에 대한 수의 검사와 축산 검사 의회
의 유입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공동체 제정법에 의
에 관한 법령 90/425/EEC으로부터 채택한 법령
한 예방적 백신 접종의 금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했
85/511/EEC의 방어 대책으로 채택한 구제역에 대
다는 말은 없으며, 1991년 7월 15일 의회 법령
한 공동체 대응정책과 1989년 12월 11일 의회 법
91/496/EEC에 의해 설립된 국경 검역소에서의 수의
령 89/662/EEC의 공동체 내 무역에 대한 수의 검
검사를 조건으로 하며 또한 제 3국
1)
으로부터 들어오
사를 보강하였다.
4)
는 동물들에 대한 수의 검사를 하고, 1990년 12월
19일 의회 법령 90/675/EEC의 제 3국으로부터 들어
오는 제품들에 대한 수의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2)
[12] 2001년 위원회는 법령 85/511/ECC 긴급 백신
사용 조건에 대해 정책들 몇 개를 채택해 왔다. 해
당 조건들은 scientific committee on animal
health& animal welfare의 1999년 구제역 당시 긴급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가공품 수입에 대한 의회의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규칙의 엄격한 응용은 무역의 증가나 사람들의 전 세계
있다.
적 이동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최대한 강조한다. 회원국은 제정법이 전부
시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인원을 만들어야 하며, 국경
[13] 이 법령은 회원국들의 전문가 그룹의 1998년 구제
밖에서의 엄격한 통제를 제공하는 자원 공급에 대한 제
역에 대한 공동체 재정법에 대한 검토 레포트를 고
정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려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1997년 돼지열병 발생
당시 회원국들의 경험과 2001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구제역
방지
및
방역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Foot and Mouth Disease)의 결론을 상
기시킨다.
[8] 추가적으로, 유업의회의 구제역에 대한 임시 위원회
가 실제로 적정량의 육류나 가공품들이 합법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경 검역에 실패했다.
[14] 유럽의회의 구제역에 대한 임시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에 의거한 2002년 12월 17일 유럽의회의 2001
년 EU
5)
의 구제역 유행에 대한 결의안은 법령에 고
려되어야 한다.
[9] 단일 시장과 가축들의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만족 이
라는 조건하에 동물과 동무 가공품들의 교환이 증가
[15] FAO의 구제역 대응에 대한 유럽의회의 30번째 세
하고 있다.
션 레포트의 권고 사항에서 1993년 구제역 바이러
스의 생체외, 체내 실험의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 고
려하였다.
[10] 2001년의 회원국들의 구제역 발생은 구제역에 대
한 감수성 집단의 집중적인 이동과 유통으로 인해
[16] 이 법령은 animal health code와 진단테스트의 기
구제역 발생은 빠르게 유행성 질병으로 되었으며, 감
준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OIE의 백신(OIE 매뉴얼)
수성 농장들의 이익과 지방경제를 빠르게 감소시키
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대응 정책의 하나로 농장주들에게 재정적 보상
을 해주기를 요청 하였다.
3) OJ L 224,1990.08.18 p.29.
1) OJ L 268,1991.09.24 p.56.
4) OJ L 395,1989.12.30 p.13.
2) OJ L 373,1990.12.31 p.1.
5) OJ C 21 E,2002.01.24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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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L 306/9
K R
[6] 방역대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공동체와 공동체 내 가
[11] 2001년 구제역 위기 당시, 1990년 6월 26일 공동체
축에게 구제역이 유입되거나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들
내 생축 유통
3)
에 대한 수의 검사와 축산 검사 의회
의 유입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공동체 제정법에 의
에 관한 법령 90/425/EEC으로부터 채택한 법령
한 예방적 백신 접종의 금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했
85/511/EEC의 방어 대책으로 채택한 구제역에 대
다는 말은 없으며, 1991년 7월 15일 의회 법령
한 공동체 대응정책과 1989년 12월 11일 의회 법
91/496/EEC에 의해 설립된 국경 검역소에서의 수의
령 89/662/EEC의 공동체 내 무역에 대한 수의 검
검사를 조건으로 하며 또한 제 3국
1)
으로부터 들어오
사를 보강하였다.
4)
는 동물들에 대한 수의 검사를 하고, 1990년 12월
19일 의회 법령 90/675/EEC의 제 3국으로부터 들어
오는 제품들에 대한 수의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2)
[12] 2001년 위원회는 법령 85/511/ECC 긴급 백신
사용 조건에 대해 정책들 몇 개를 채택해 왔다. 해
당 조건들은 scientific committee on animal
health& animal welfare의 1999년 구제역 당시 긴급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가공품 수입에 대한 의회의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규칙의 엄격한 응용은 무역의 증가나 사람들의 전 세계
있다.
적 이동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최대한 강조한다. 회원국은 제정법이 전부
시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인원을 만들어야 하며, 국경
[13] 이 법령은 회원국들의 전문가 그룹의 1998년 구제
밖에서의 엄격한 통제를 제공하는 자원 공급에 대한 제
역에 대한 공동체 재정법에 대한 검토 레포트를 고
정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려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1997년 돼지열병 발생
당시 회원국들의 경험과 2001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구제역
방지
및
방역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Foot and Mouth Disease)의 결론을 상
기시킨다.
[8] 추가적으로, 유업의회의 구제역에 대한 임시 위원회
가 실제로 적정량의 육류나 가공품들이 합법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국경 검역에 실패했다.
[14] 유럽의회의 구제역에 대한 임시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에 의거한 2002년 12월 17일 유럽의회의 2001
년 EU
5)
의 구제역 유행에 대한 결의안은 법령에 고
려되어야 한다.
[9] 단일 시장과 가축들의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만족 이
라는 조건하에 동물과 동무 가공품들의 교환이 증가
[15] FAO의 구제역 대응에 대한 유럽의회의 30번째 세
하고 있다.
션 레포트의 권고 사항에서 1993년 구제역 바이러
스의 생체외, 체내 실험의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 고
려하였다.
[10] 2001년의 회원국들의 구제역 발생은 구제역에 대
한 감수성 집단의 집중적인 이동과 유통으로 인해
[16] 이 법령은 animal health code와 진단테스트의 기
구제역 발생은 빠르게 유행성 질병으로 되었으며, 감
준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OIE의 백신(OIE 매뉴얼)
수성 농장들의 이익과 지방경제를 빠르게 감소시키
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대응 정책의 하나로 농장주들에게 재정적 보상
을 해주기를 요청 하였다.
3) OJ L 224,1990.08.18 p.29.
1) OJ L 268,1991.09.24 p.56.
4) OJ L 395,1989.12.30 p.13.
2) OJ L 373,1990.12.31 p.1.
5) OJ C 21 E,2002.01.24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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