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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6/10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2003.11.22
K R
[17] 구제역 감염에 따른 빠른 검출을 위해서는 감수성
년 10월 3일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산물들에 대한
개체들과의 접촉에 대해 의심되는 모든 케이스들에
보건 규칙 법령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4)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에 대한 법률조항이 필요하
다. 회원국들에 이 소개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22]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의 측변에서 본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질병 관리와 방역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
은 동물들의 보건과 환경 주무관청의 밀접한 관계
에 대해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에 대
로 인한 통합을 필요로 한다. 1996년 9월 24일의
해 회원국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의회법령 96/61/EC은 증가하는 공해를 막고 통
제
5)
하는데 동물의 사체들과 가축배설물들의 처리
나 재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용량에 대해 통
합적인 환경의 허가(integrated environmental
[18] 구제역이 의심되면 바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
permit)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의 사
야 한다. 그래야 즉각적인 효과 있는 방역이 양성이
체를 화장하거나 대량 매몰 장소에 매장하는 경우
판정되는 순간 바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성은 방지된다.
조치들은 회원권이 우려하는 역학적 상황에 따른 법
률조항에 따라 변화 되어야 한다. 또한, 조치들은
[23]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동물들의 움직임과 감염성을 띈
공동체의 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 조치에 따라
부산물들의 사용을 모니터링 함으로 어떠한 전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축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이 특히 필요하
다.
[19] 회원국들의 국가 실험실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24] 2001년 몇몇의 회원국들을 강타한 구제역 발생에
바이러스의 식별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서 취한 방역 조치는 국제적으로 공동체 규율과
있다. 필요하다면, 유럽 의회 법규 178/2002의
뒤이은 조치에도 긴급 백신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 된 집단에서 감
animal health의 절차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 표준
염된 개체를 검출해 내는 차후 검사도 실행하지
실험실과 2002년 1월 28일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않았다. 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너무 많은 중요도
음식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에
가 달려 있었으며, 예방적 백신이 허가가 났음에
의해 국가 연구실간의 협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1)
.
도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25]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은 있다.
[20] 연구실별 구제역 진단에 대한 차이에 관해 2000년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 통제 전략을 선택할 때 비
7월 4일 의회법령 2000/428/EC의 진단 절차, 샘플
농업 분야의 재정에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을 주기
링 방법과 확진을 위한 실험 결과의 평가 기준, 돼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지 수포병과의 차이를 진단을 따라야한다
2)
(2).
[26] 긴급 백신을 시행할 때 백신 접종한 개체에 대해
추후의 도축을 시행 하지 않는다면, 질병 통제를
위한 도축되는 개체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21] 구제역 방역에 대한 의회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감
적절한 실험을 통해 이들의 비감염 상태를 입증할
염된 농가들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이다. 감염되거나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개체들을 감수성 집단에서 살처
분 하는 것은 1993년 12월 22일 의회법령
[27] 청소와 살균은 구제역에 대한 공동체의 방역 정책
93/119/EEC의 살처분에 따른 동물 보호 항목에 따
에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소독약 사용은 유럽의
라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 가능하다면, 죽거
회의 법령 98/8/EC와 1998년 2월 16일의 생명에
나 죽임당한 동물들의 사체에 대한 처리과정은 가능
치명적인(biocidal) 물품을 마켓에 진열해 놓는 것
하다면 유럽 의회의 No 1774/2002의 규정과 2002
에 대한 법령에 따른다.
6)
1) OJ L 31,2002.02.01 p.1.
4) OJ L 273,2002.10.10 p.1.
2) OJ L 167,2000.07.07 p.22.
5) OJ L 257,1996.10.10 p.26.
3) OJ L 340,1993.12.31 p.21.
6) OJ L 123,1998.04.2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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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2003.11.22
K R
[17] 구제역 감염에 따른 빠른 검출을 위해서는 감수성
년 10월 3일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산물들에 대한
개체들과의 접촉에 대해 의심되는 모든 케이스들에
보건 규칙 법령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4)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에 대한 법률조항이 필요하
다. 회원국들에 이 소개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22]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의 측변에서 본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질병 관리와 방역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
은 동물들의 보건과 환경 주무관청의 밀접한 관계
에 대해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에 대
로 인한 통합을 필요로 한다. 1996년 9월 24일의
해 회원국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의회법령 96/61/EC은 증가하는 공해를 막고 통
제
5)
하는데 동물의 사체들과 가축배설물들의 처리
나 재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용량에 대해 통
합적인 환경의 허가(integrated environmental
[18] 구제역이 의심되면 바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
permit)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의 사
야 한다. 그래야 즉각적인 효과 있는 방역이 양성이
체를 화장하거나 대량 매몰 장소에 매장하는 경우
판정되는 순간 바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성은 방지된다.
조치들은 회원권이 우려하는 역학적 상황에 따른 법
률조항에 따라 변화 되어야 한다. 또한, 조치들은
[23]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동물들의 움직임과 감염성을 띈
공동체의 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 조치에 따라
부산물들의 사용을 모니터링 함으로 어떠한 전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축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이 특히 필요하
다.
[19] 회원국들의 국가 실험실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24] 2001년 몇몇의 회원국들을 강타한 구제역 발생에
바이러스의 식별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서 취한 방역 조치는 국제적으로 공동체 규율과
있다. 필요하다면, 유럽 의회 법규 178/2002의
뒤이은 조치에도 긴급 백신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 된 집단에서 감
animal health의 절차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 표준
염된 개체를 검출해 내는 차후 검사도 실행하지
실험실과 2002년 1월 28일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않았다. 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너무 많은 중요도
음식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에
가 달려 있었으며, 예방적 백신이 허가가 났음에
의해 국가 연구실간의 협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1)
.
도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25]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은 있다.
[20] 연구실별 구제역 진단에 대한 차이에 관해 2000년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 통제 전략을 선택할 때 비
7월 4일 의회법령 2000/428/EC의 진단 절차, 샘플
농업 분야의 재정에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을 주기
링 방법과 확진을 위한 실험 결과의 평가 기준, 돼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
지 수포병과의 차이를 진단을 따라야한다
2)
(2).
[26] 긴급 백신을 시행할 때 백신 접종한 개체에 대해
추후의 도축을 시행 하지 않는다면, 질병 통제를
위한 도축되는 개체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21] 구제역 방역에 대한 의회의 조치는 우선적으로 감
적절한 실험을 통해 이들의 비감염 상태를 입증할
염된 농가들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이다. 감염되거나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개체들을 감수성 집단에서 살처
분 하는 것은 1993년 12월 22일 의회법령
[27] 청소와 살균은 구제역에 대한 공동체의 방역 정책
93/119/EEC의 살처분에 따른 동물 보호 항목에 따
에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소독약 사용은 유럽의
라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 가능하다면, 죽거
회의 법령 98/8/EC와 1998년 2월 16일의 생명에
나 죽임당한 동물들의 사체에 대한 처리과정은 가능
치명적인(biocidal) 물품을 마켓에 진열해 놓는 것
하다면 유럽 의회의 No 1774/2002의 규정과 2002
에 대한 법령에 따른다.
6)
1) OJ L 31,2002.02.01 p.1.
4) OJ L 273,2002.10.10 p.1.
2) OJ L 167,2000.07.07 p.22.
5) OJ L 257,1996.10.10 p.26.
3) OJ L 340,1993.12.31 p.21.
6) OJ L 123,1998.04.2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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