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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L 306/11
K R
[28]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수성 집단의 개체로부
[30] 동물 건강에 관해, 상점 공동체로의 동물 가공품들
터 수집한 정액, 난자 그리고 배아는 질병이 확산되
의 유통, 무역으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하기
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물
위해 다음 법령들을 따른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음의 법령들을 따른
community 내의 무역 제한의 대상이 된다.
- 1964년 6월 26일 자문위원회 법령 64/433/EEC의
공동체 내 신선육 유통이 미치는 건강 문제
- 1988년 6월 14일 의회 법령 88/407/EEC에 의거
(animal health problems)
5)
하여 급속 냉동된 소과 동물의 정액의 공동체 내
무역에 필요한 동물 건강 상태 필요 요건
1)
;
- 1976년 12월 21일 자문위원회 법령 77/99/EEC의
공동체 내 육류가공을 위한 근본 재료(meat
products origin) 유통이 미치는 건강 문제(animal
health problems)
6)
- 1989년 9월 25일 의회 법령 89/556/EEC에 의거
한 공동체 내 무역과 제 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 1980년 1월 22일 자문위원회 법령 80/215/EEC의
소과 동물의 배아에 대한 동물 건강 상태 필요
공동체 내 육류제품(meat products) 유통이 미치
요건(
2)
;
는 건강 문제(animal health problems)
7)
- 1990년 11월 27일 자문위원회 법령 91/495/EEC
- 1992년 7월 13일 의회 법령 92/65/EEC에 의거
의 토끼 고기와 수렵육 제품 생산과 마켓에서 판
하여 공동체로 수입되는 동물, 정액, 난자, 배아
매하는 것에 대한 공중 보건과 동물 보건 문제
8)
에 대한 동물 건강 필요 요건은 공동체 규율 부
록 A (I)부터 법령 90/425/EEC에 자세히 나와있
- 1994년 12월 14일 자문위원회 법령 94/65/EC의
다
3)
.
다진 고기와 meat preparation을 생산하거나 마켓
에 진열하는 것에 대한 필요조건
9)
- 2002년 12월 16일 자문위원회 법령 2002/99/EC
의 사람이 소비하는 동물로부터 생산, 가공, 유통
되는 것들에 대한 동물 보건 법규
10)
[29] 질병의 발생할 때 감염된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방
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감수성 집
단이 아닌 오염된 개체들에도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이 바이러스의 병원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
[31] 그 법령들은 지금 교체 중에 있다. ease reference
다.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 감수성 있는 소규모
에 의해 감수성 있는 개체들로부터 만들어진 고기
의 말 사육지와 주변 사육지에 대해 이동 금지가 적
나 육류가공품에 대한 처치는, 구제역 바이러스
용되었다. 또한 1990년 6월 26일의 자문위원회 법
소멸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 법령들과
령 90/426/EEC의 동물 건강관리에 따라 제 3국으
OIE의 권고에 기반하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 부록
로부터의 말 수입과 이동
4)
은 회원국들이 통제된 무
7과 9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역으로 구제역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구
되고 있다.
5) OJ L 121,1964.07.29 p.2012/64.
6) OJ L 26,1977.01.31 p.85.
1) OJ L 194,1988.07.22 p.10.
7) OJ L 47,1980.02.21 p.4.
2) OJ L 302,1989.10.19 p.1.
8) OJ L 268,1991.09.24 p.41.
3) OJ L 268,1992.09.14 p.54.
9) OJ L 368,1994.12.31 p.10.
4) OJ L 224,1990.08.18 p.42.
10) OJ L 18,2003.01.2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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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L 306/11
K R
[28]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수성 집단의 개체로부
[30] 동물 건강에 관해, 상점 공동체로의 동물 가공품들
터 수집한 정액, 난자 그리고 배아는 질병이 확산되
의 유통, 무역으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하기
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물
위해 다음 법령들을 따른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음의 법령들을 따른
community 내의 무역 제한의 대상이 된다.
- 1964년 6월 26일 자문위원회 법령 64/433/EEC의
공동체 내 신선육 유통이 미치는 건강 문제
- 1988년 6월 14일 의회 법령 88/407/EEC에 의거
(animal health problems)
5)
하여 급속 냉동된 소과 동물의 정액의 공동체 내
무역에 필요한 동물 건강 상태 필요 요건
1)
;
- 1976년 12월 21일 자문위원회 법령 77/99/EEC의
공동체 내 육류가공을 위한 근본 재료(meat
products origin) 유통이 미치는 건강 문제(animal
health problems)
6)
- 1989년 9월 25일 의회 법령 89/556/EEC에 의거
한 공동체 내 무역과 제 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 1980년 1월 22일 자문위원회 법령 80/215/EEC의
소과 동물의 배아에 대한 동물 건강 상태 필요
공동체 내 육류제품(meat products) 유통이 미치
요건(
2)
;
는 건강 문제(animal health problems)
7)
- 1990년 11월 27일 자문위원회 법령 91/495/EEC
- 1992년 7월 13일 의회 법령 92/65/EEC에 의거
의 토끼 고기와 수렵육 제품 생산과 마켓에서 판
하여 공동체로 수입되는 동물, 정액, 난자, 배아
매하는 것에 대한 공중 보건과 동물 보건 문제
8)
에 대한 동물 건강 필요 요건은 공동체 규율 부
록 A (I)부터 법령 90/425/EEC에 자세히 나와있
- 1994년 12월 14일 자문위원회 법령 94/65/EC의
다
3)
.
다진 고기와 meat preparation을 생산하거나 마켓
에 진열하는 것에 대한 필요조건
9)
- 2002년 12월 16일 자문위원회 법령 2002/99/EC
의 사람이 소비하는 동물로부터 생산, 가공, 유통
되는 것들에 대한 동물 보건 법규
10)
[29] 질병의 발생할 때 감염된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방
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감수성 집
단이 아닌 오염된 개체들에도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이 바이러스의 병원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
[31] 그 법령들은 지금 교체 중에 있다. ease reference
다.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 감수성 있는 소규모
에 의해 감수성 있는 개체들로부터 만들어진 고기
의 말 사육지와 주변 사육지에 대해 이동 금지가 적
나 육류가공품에 대한 처치는, 구제역 바이러스
용되었다. 또한 1990년 6월 26일의 자문위원회 법
소멸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 법령들과
령 90/426/EEC의 동물 건강관리에 따라 제 3국으
OIE의 권고에 기반하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 부록
로부터의 말 수입과 이동
4)
은 회원국들이 통제된 무
7과 9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역으로 구제역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구
되고 있다.
5) OJ L 121,1964.07.29 p.2012/64.
6) OJ L 26,1977.01.31 p.85.
1) OJ L 194,1988.07.22 p.10.
7) OJ L 47,1980.02.21 p.4.
2) OJ L 302,1989.10.19 p.1.
8) OJ L 268,1991.09.24 p.41.
3) OJ L 268,1992.09.14 p.54.
9) OJ L 368,1994.12.31 p.10.
4) OJ L 224,1990.08.18 p.42.
10) OJ L 18,2003.01.2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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