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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6/12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2003.11.22
K R
[32] 2002년 12월 16일 자문위원회 법령 2002/99/EC
[36] 법령 64/432/EEC는 지역의 정의를 제공한다. 2000
에 동물 보건 규율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animal
년 12월 11일 위원회 결정 2000/807/EC 성문화된
origin 상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대해 명시하고
양식에 의거하고 자문위원회 법령 82/894/EEC
4)
있다.
1)
에 따른 동물 질병 알림 코드는 회원국들의 질병
통제 방법과 질병 알림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다.
[33] 1992년 6월 16일 자문위원회 법령 92/46/EEC에
따라 생우유와 멸균 우유, 유제품 등을 생산
2)
하고
마켓에 진열하는 것에 대한 위생 규칙은 공동체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정책에 따라 설정된 감시지역
주위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공
[37] 긴급 상황을 위해서, 공동체는 1991년 의회 결정
한다. 법령에서 요구사항들은 보호 지역과 백신 접
91/666/EEC에 따라서 구제역 백신에 대한 공동체
종된 가축들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한 처치사항
권한을 세우고
5)
, 지정된 지역과 의회의 항원·백
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충분하지 않다. 더
신 은행에 저장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의 비활성화
불어, 사람들이 소비하는 우유의 처리과정은 OIE
의 권한을 세운다. 지나친 지연 없이 항원에 접근 할
에서 지정한 우유의 구제역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수 있는 명백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세워져야 한다.
요구 조건에 따르며, 우유공장에서 거부된 상당량
게다가, 몇몇의 회원국들은 국가 항원·백신 뱅크를
의 처리에 대한 로지스틱 문제에 결과 또한 요구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조건에 따른다. 감수성 개체로부터 나온 우유를 모
으고 이송하여 공급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우유와 유제
품에 대한 처리는 해당 법령의 부록9에 OIE에서
지정한 우유의 구제역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요구
[38] 유럽의회의 법령 2001/82/EC와 2001년 11월 6일
조건과 함께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법령
의 동물 약품 관련 법령에 따라 몇 가지의 예외사
92/46/EEC는 개정되어야 한다.
항을 제외한 마켓에 진열된 모든 동물 약품들
6)
은 의
회에서 지정한 유통 허가를 받고 마켓에서 판매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법령은 면역학적 수의 약
품을 포함한 수의 약품의 유통 허가 승인의 기준을
[34]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는 1992년
내놓고 있다. 해당 법령은 회원국이 심각한 질병 발
12월 17일 자문위원회 법령 92/118/EEC의 공동
생 등의 특정 상황에서 유통 허가를 받지 않고 마켓
체로의 무역과 수입에 대한 요구 조건들은 부록 A
에 유통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고 있다. 구제역은
(I)부터 법령 89/662/EEC에서 세부화 된 공동체
심각한 전염성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규칙 수입에 관한 동물 보건과 공중 보건 요구 사
있다. 빠른 항원의 변형은 긴급한 상황에서 감수성
항들을 따라야 하며 병원체에 대해서는 법령
집단의 개체들이 효과적인 방어책을 만들어 내는데
90/725/EEC에 따른다
3)
. 법령 92/118/EEC의 특
필요하며, 구제역 백신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부분
정 필요사항들은 법규 (EC) No 1774/2002에 포함
적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되어 있다.
[35] 지역화 원칙의 지원으로 community의 공공이익이
[39] 공동체의 표준 실험실은 위원회와 회원국에게 백신
손해 보지 않는 만큼의 즉각적인 긴급 백신 접종
과 항원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 특히 바이
을 포함한 방역 정책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러스 변형주가 공동체의 항원과 백신 은행에 저장되
이에 관련된 제정법과 법령에 따라 백신 접종 된
어 있는 항원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백신으로부터 검
동물들로부터 생산된 유제품과 육류 등이 마켓에
출되는 경우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진열될 수 있다.
1) OJ L 18,2003.01.23 p.11.
4) OJ L 326,1985.11.26 p.11.
2) OJ L 268,1992.09.14 p.1.
5) OJ L 368,1991.12.21 p.21.
3) OJ L 62,1993.03.15 p.49.
6) OJ L 311,2001.11.2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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