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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
L 306/13
K R
[40] 예방책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고의적 살포로 인한
[44] 회원국과 위원회 간 구제역 통제를 위한 긴밀한 협
위험의 관계가 공동체 항원·백신 은행으로부터 항원을
력을 유지하고 질병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달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서, 위원회는 방역 정책에 특정 기술적 측면을 수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실행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필요
함을 말한다.
하다면, 위원회는 1998년 2월 4일 자문위원회 결정
98/139/EC의 회원국의 수의 분야 위원회 전문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따른 수의 검역의
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각색해야 한다.
3)
[41] 회원국의 면역성이 전혀 없는 감수성 집단에 대해
서 지속적인 질병 인식이 필요하며 대비책이 마련되
[45] 회원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
어 있어야 한다. 세부적인 비상대책의 필요성은
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 규칙들은 효율
2001년 구제역 유행 당시 입증되었다. 현재, 모든
적이어야 하며 법 적용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
회원국은 1993년 7월 23일 자문위원회 결정
라야하며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93/455/EEC의 증명된 구제역 방역 항목에 의해 승
인된 비상대책을 갖고 있다
1)
. 비상대책은 주기적으
[46] 비례의 법칙의 원칙에 따르면, 질병이 발생했을 경
로 수행한 실시간 alert exercises의 결과는 2001년
우 구제역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모든 회원국들의 비
유행 당시 경험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
감염 상태로 유지하는 기초연구가 지속되는 것이 당
를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 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연하다. 질병 발생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고 발생에
주변국들과 국경을 넘어선 대책 훈련을 해보는 것을
대한 방역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긴급 백
권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질병
신을 통해, 축산과 육류 가공품 무역에 끼칠 수 있
유행에 따라 회원국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들을 위
는 악영향의 제한을 줄 수 있다. 조항 5의 3번째 문
해 기술적 지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권장해야
단에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다.
다.
[47] 1999년 6월 28일 위원회에서 수행한 절차에 대한
자문위원회 결정 1999/468/EC에 따라 필요한 대응
[42] 공동체의 가축들을 보호하고 위험평가에 의거하여,
조치는 해당 법령에 넣어져야 한다. 행해져야 한
제 3국이 구제역에 걸리거나 그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다,
4)
지키기 위해 대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긴급 항
원·백신의 공급에 관련하여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
해당 법령을 차용하였음
나 이런 공급이 공동체의 항원·백신 은행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제 3국과 공동체 사이의 우려되는 점들
CHAPTER I
에 대한 편견 없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주제, 범위, 정의
조항 1
[43] 1990년 6월 26이 자문위원회 결정 90/424/EEC 수
의분야 지출에 대한 부분
2)
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해
표준 실험실과 항원·백신 은행에 공동체의 지원이
주제와 범위
제공된다. 구제역 발생 회원국들의 방역 조치로 인
한 어떠한 공동체의 보상금도 경제적 지출이 회원국
1. 해당 법령의 착수(set out):
으로 지출되는 공동체의 보상금도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a) 바이러스 종류의 상관없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최
소한의 방역 정책을 적용 한다;
1) OJ L 213,1993.08.24 p.20.
3) OJ L 38,1998.02.12 p.10.
2) OJ L 224,1990.08.18 p.19.
4) OJ L 184,1999.07.1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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