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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칙 제
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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