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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체계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頂點)으로 그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전체적인 국법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종류는 많지만,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통일
된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하는 이상 많은 종류의
법령은 통일된 법체계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에 상충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가.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법제실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최고의 근본규범으
로서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입안이나 심사의 문제보다는 그 하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의 준거들로서의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법률
『헌법』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문의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정립되며,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헌법』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적 취득요건(§2①), 죄형법정주의(§12),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23③), 조세법률주의
(§59), 행정각부의 설치(§96)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17②) 등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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