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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통령령?국회규칙 등 = 시행령
우리 『헌법』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행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도 사무의 능률적 배분이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법원(法源)으로서 명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은 위임명령으로 불린다.
또한 법률에 의한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립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명령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명령이
라고 불린다.
이러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하여, 『헌법』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
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위임명령
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집행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마. 총리령?부령 = 시행규칙
『헌법』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
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
와 각부 장관에게도 위임명령권과 집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바. 자치법규
『헌법』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
된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되는 법규
범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입법과는 구분되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일반적
인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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