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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개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인정
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또한, 조례는 ‘법령의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헌법』§117① 및 『지방자치법』
§15 본문).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 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15 단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지방자치법』§16).
사.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규칙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하고 ‘○○장관이 정하도
록 한 사항’은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법규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보에 이를 고시하는 등 통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3. 법령의 소관사항
법령에는 법령의 종류마다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하여져 있다. 『헌법』은 국민
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12?
§23?§33②?§35?§37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38?§39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는 소관사항을 어긴 것으로 위헌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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