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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
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면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총리령과 부령의 경우에도 『헌법』제95조에서 국무총리와 각부장관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예컨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이 역시 소관사항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선택문제는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의 소관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각 법령의 소관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의 소관사항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각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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