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6페이지

[별첨 2]
훈령?예규?고시?공고의 입법절차
1. 훈령
가. 의 의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
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을 말한다(위
임전결규정 등).
나. 성 질
상급행정기관이 소관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에 의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주로 기본적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의미한다.
외부관계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와는 달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외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기본사항에 관한 명령이므로 세부적인 시달사항인 통첩과 구별
되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이므로 개별?구체적인 행정행위와도 구별된다.
다. 근거와 한계
특별한 법규의 수권을 요하지 않고 상급기관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하면 된다.
훈령은 행정규칙이므로 특정한 행정법관계의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쳐야 한다.
또한, 법규와 상급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특정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절 차
(1) 훈령안 작성
(2)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경우 관련국?관련부처와 협의한다.
100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