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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령
법령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여
야 하며, 그 밖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예규 등의 제명과 비공
개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령?예규 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국회제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예
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형식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해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바. 성립 및 효력발생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안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
써 성립하고, 훈령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
생(사무관리규정 § 8)한다.
사. 소 멸
법규나 상위행정명령 또는 같은 형식의 행정명령에 의한 적극적 폐지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제정하는 경우와 종기(終期)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될 때 소멸되며 정비
를 위해 기발령 훈령의 폐지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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