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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규
가. 의 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
서외의 문서(사무관리규정시행개칙 제3조 참조)를 말한다.
나. 성 질
훈령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관련된 행정사무
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국민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 근거와 한계 및 절차
훈령과 동일
라. 형 식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결재에 의해서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바. 소 멸
훈령과 동일
3. 고 시
가. 의 의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적 성격을 가진 사항을 불특
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형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성 질
행정내부의 업무처리, 법규해석 등의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통지사항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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