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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령과의 구별
고시의 형식을 띠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아닌 행정내부의 행정규칙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부령과 구별되며 그 절차도 다르다(예, 법제처 심사가 필수적 절차는
아님).
그러나, 강제성 있는 법규는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이므로 부령등 법령의 공포와 형식은 비슷하다. 실질적으로도
양자간의 성격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시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
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에게 강제성을 갖는 법규적 내용은 고시가 아니 부령
이상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에서 “????부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지만
“????장관이 정한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로 정하고 있다.
(2) 공고와의 구별
공고?고시 모두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공고는 단지
행정행위를 불특정다수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단순한 사실 및
의미의 통지는 공고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함축된 상위차원의 장기적 업무기준등
과 같은 내용은 고시로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공고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 없이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할 수 있으나 고시의 경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공고보다는 법령의 근거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다. 근거와 한계
법규의 수권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국민에게 의무와 불이
익을 강제하는 법규적 내용은 규정하지 못한다.
라. 절 차
(1) 고시안 작성
(2)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경우 관련국?관련부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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