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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하나, 훈령안의 경우보다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4) 규제심사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5) 법제처 사전 자문 의뢰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6) 고시안 확정
훈령안의 경우와 동일
(7) 관보게재 등
법령에 관보게재를 명시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의 방법은 관보게재, 일간 신문게재,
게시판이용 등 어떠한 형식이든 일반다수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관보규정」제13조에 의하면 고시란?공고란?기타란 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관보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관보게재는 관보게재의뢰공문과 고시안을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
출하여 의뢰한다.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총무과(경리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결재로써 성립하고 고시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 소 멸
이론적으로는 상충되는 내용의 고시로 폐지가 가능하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폐지행위가 바람직하다. 종기(終期)의 도래 및 해제조건이 성취되
었을 때 그 효력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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