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6페이지

4. 공 고
가. 의 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알리
기 위한 송달의 방법을 의미한다.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다수의 일반국민에
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할 수 있다(예, 수의사면허증일제
갱신 및 신고공고).
나. 성 질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법규적 내용과 고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내용
(상위차원의 장기적인 사무기준 등)을 제외한 단순한 사실, 의사의 통지 및 단기적인
사무기준 등은 공고의 형식에 의한다. 입법예고안도 공고의 형식을 빌어 일반에게
알리고 있다.
다. 근거와 한계
실제운영상으로는 법규의 수권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공고하는 경우도 많다. 공고의 형식에 담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 한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행정행위의 통지인 경우에는 기속재량의 한계를 가진다.
라. 절 차
공고번호는 행정법무팀장이 부여하고, 공고의 방법은 고시의 방법과 같다.
마. 성립 및 효력발생
고시의 경우와 같음
바. 소 멸
공고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내용의 공고 또는 적극적 폐지행위
에 의하고, 종기(終期)의 도래 및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된다.
10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