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6페이지

부령?훈령?예규?고시?공고의 구별
구 분
부 령
훈 령
예 규
고 시
공 고
행정규칙
성 질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또는 의사의
통지행위
통지
일반에게
일반에게 알릴
상급기관의
알릴 필요가
상위법령의
반복적인
필요가 있는
장기적이고
있는
위임 또는
행정사무의
내 용
기본적인
단기적인
집행을 위한
기준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내용의 사실 및
명령
명령
기준 등의
명령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
조문 또는
형 식
조문형식
훈령과 동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행문형식
법령의 근거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또는
법령의 근거
법령의 근거
근 거
엄격한 근거
“
불필요
필요(예외
행정기관의
필요
인정)
판단
법규적
상위법령의
상급기관의
내용을
한 계
“
고시와 동일
위임범위 내
권한 내
규정할 수
없음
신청하는
법 제 처
필수적임
경우에만
“
훈령과 동일
불필요
사전심사
심사가능
관보?일간신
공포는
관보?일간
문게재 등
불필요(수신
신문게재 등
공포(반드시
효력발생
자에게
“
어떠한
어떠한
관보게재)
도달하면
형식이든
형식이든
효력발생)
고시하면 됨
공고하면 됨
일련번호
행정법무팀장
부
여
(행정법무팀의 규제심사의견서 확인후 부여)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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