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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가?품목에 따라서는 수출작업장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상대국에서 수출을 허가한 도축장?가공장 등 작업장 등록이 선행
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흐름이다. 수출작업장 등록은 ① 우리 정부에서 상대국
요건에 맞는 작업장을 선별하여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고 상대국에 통보하는 방법과,
②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의 등록 신청서를 상대국에 제출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대국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수출작업장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수출위생조건을 상대국과 협의하여야 하는 나라는 중국?일본 등으로,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로 갈음될 수 있다. 상대국의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수출위생조건 또는 수출검역증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지역
본부 및 관계부서에 회람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상대국에 초안을 제출한다. 이후 상대국가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국의 확정 통보에 의해 수출위생조건 또는 수출검역증명서
최종본이 마련된다. 수출위생조건이 협의된 경우 그와는 별도로 수출검역증명서
작성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5) 수출협의 타결 후속조치
수출협상이 타결된 이후, 후속되어야 하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향후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이 추가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상황이 급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대국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내수 물량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상대국에서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관리하는 절차가
양국간 상당히 상이할 경우 수출협상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우리 정부
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출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기 위해 상대국가와 일종의 타협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관리절차를 상대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상대국化하는 것으로서, 국내법에 의해서는 정의되지 않은 절차
이므로 수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행정지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7년 현재 이러한 검역?위생지침이 운용되는 국가(품목)는 미국(가금제품), 중국
(삼계탕?유제품)이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국가마다 요구하는 검역?위생
기준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신규 품목의 신규 시장 진출 시 검역?위생지침은
필요에 의해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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