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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출작업장 등록 요령
수출협상 타결 후 수출작업장의 추가 등록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등록 후 목록을 상대국에 통보하는 방법과, 상대국에 국내 작업장의
등록 신청서를 송부하여 상대국이 승인해줌으로써 등록되는 방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수출상대국이 수입 허용 결정 시 우리나라 정부의 가축위생?축산물안전을 평가
하여 관련 분야의 법령 및 규칙이 흠결없이 제정되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의 권한 및 역량이 상당 수준 이상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 정부에게 수출작업장 등록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국 관련
법령 등에 작업장 등록 요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1) 우리 정부의 등록 후 목록 통보
상대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수출작업장 등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출작업장
등록을 희망하는 작업장에서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상대국에서 정해놓은 절차나 신청서식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춰 작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작업장 측에서는 수출을 희망한다는 의향을
작성한 공문을 지역본부(사무소)로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 담당자는 상대국의 관련 법령 및 검역?위생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서류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신청서가 사실에 근거
하여 작성되었고 국내법 및 상대국 수입조건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본부(사무소) 담당자는 수출작업장 신청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본부 동물검역과로
발송한다. 동물검역과에서는 지역본부에서 송부한 수출작업장 신청서에 대해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농식품부 검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상대국으로 송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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