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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개 요
○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구
들이 상호 복잡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이 식품안
전관리제도는 35개의 법률?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개 연방기관이 관
련되어 있음.
1)
○ 미국의 식품관련행정은 크게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업무와 식품의 품
질관리 업무로 크게 나뉨. 식품업무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첫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임. 식품에 대한 업무를 특정기관이나 조
직으로 권한이나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철저한 상호간 견제와 균
형을 하도록 함. 둘째, 투명하고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림. 식품안전
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투명(transparent)하여야 하고, 그 근거는 과학
에 의존(science-based)하여야 함. 셋째는 국민의 참여증대임. 식품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제정, 식품 판매나 유통 시에는 국민의 참여(particapation)를
절대적으로 존중. 마지막으로 식품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이며 의존적(interdependent)인 협조
형태를 가짐.
2)
1) 농정연구센터,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2003
2) 김재수, “미국 식품안전관리제도 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 38권 제 4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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