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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
가. 개 요
○ 독일은 캐나다와 유사하게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식품안전을일원화한사
례임
○ 2개부처로관리와평가를분리한캐나다와는달리식품안전관리와평가를「연방소
비자보호식품농업부」에서 함께하도록 하되, 그 소속으로 식품안전의 관리분야
(Management)와 평가분야(Assessment)를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립함으로써 1
개 부처로의통합 속에서도 기능별로 객관성과독립성을유지하기위한방안을모색
하였음
< 개편 이전 >
< 개편 이후 >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
식품농림부
보건부
-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 위험평가연구소
○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식품과 수의사무를 위한 행정은 지방행정단위에 따라 3단계
로 이루어진다(Land 수준, Intermediate Land 수준, Lower Land 수준)
나. 조직구성
식품안전
검역
방역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산물
동물
식물
동물
식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어류)
BMELV
BMELV
BMELV
(3국
(3국
(3국
BMELV
식품안전
식품안전
식품안전
BMELV
BMELV
BMELV
BMELV
수의사무)
수의사무)
수의사무)
(5국
(3국
(3국
(4국
(3국
농촌지역,
위험관리(RM)
식품안전
식품안전
농촌지역,
식품안전
/
/
/
식물생산,
수의사무)
수의사무)
식물생산,
수의사무)
BVL
BVL
BVL
산림및
산림및산업)
(1국
(1국
(1국
산업)
식품,사료
식품,사료
식품,사료
상품)
상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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